[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누누티비, 누누티비2 등 이름만 바꿔 또 다시 등장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 환수 등 처벌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방송 콘텐츠를 공개하는 즉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등의 조처를 해왔으나 도메인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운영을 계속해 왔다.
이에 국내 방송사 및 영화제작사, OTT 사업자 등은 지난 3월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이라는 목표를 건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자 누누티비는 재빠르게 발을 뺐다.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4월 14일 0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누누티비 종료 2개월여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개설된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고, 방통심의위 역시 더욱 강화한 접속차단 조치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누누티비 시즌2는 6월 19일 공지를 통해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종료를 밝혔고, 시즌2 오픈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누누티비 운영진이라고 주장하는 ‘스튜디오유니버설’이 기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재오픈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스튜디오유니버설’은 ‘더 뉴 누누(The New NooNoo) 3’을 오는 8월 7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해결책으로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 1의 경우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 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 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도 약 4.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 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며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도 어렵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또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안 취지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