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의 즉시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업언론단체는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발언 논란과 그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본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왜 시급한 지를 확인했다”며 “철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쟁탈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더라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의원 171명 전원 이름으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KBS와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언론노조를 비롯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원 구성 지연,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묻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업언론단체들은 이번 주부터 ‘언론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국회와 언론계가 10년 이상 숙고하고 논의해 온 과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기 위해 현장 언론인과 시민의 뜻을 모으는 중”이라며 “이제 국회가 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영방송 법안과 함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으로 촉발된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제 논의, 망 사용료법 등 이용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공성과 직결된 현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걸려 있다”며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즉시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국민동의 청원 동참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공영방송이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참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