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

[국정감사]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최태원‧김범수‧이해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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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정감사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감에서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으나 시작부터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집중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방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24일 진행될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서의 증인 소환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데이터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원을 관리하는 ‘두꺼비집’이 내려간 것”이라며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네 곳에 보관했는데 정작 최첨단 IT 국가에서 조선시대에도 했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증인 소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총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대표급 실무 책임자 소환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서 먹통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카카오에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기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같이 부르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것이기에 카카오와 네이버, SK 등 전향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조정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으면 실무자를 부르면 될 문제이지만 이건 총체적 난국이기에 총체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맞다. 또한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기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의가 됐다”며 “KBS 감사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사태이기에 잠시 정회하고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의를 완료한 뒤) 다시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 최태원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결까지 진행됐는데 대처를 잘한 네이버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안에 대해 분석해보면 네이버는 일부 지연밖에 없었고, 화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했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도 BTS 실황 중계도 성공적으로 했다”며 “책임 경중 가리지 않고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 증인 출석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