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국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 착수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모범적 선례를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법망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실태점검에서 금지행위 위반 소지를 발견해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앱공정성연대는 8월 29일 방통위에 전달한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인앤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 결제 금지법 논의에 모범적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의 지지와 적극 협력 의지 또한 밝혔다.
릭 밴미터(Rick VanMeter)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앱공정성연대는 다양한 정책 포럼과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통해 방통위의 강력한 법 조치를 촉구한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지지한다”며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 결제 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인앱 결제 금지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앱공정성연대는 향후 한국 당국과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길을 함께 개척하고 싶다.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s Act)과 미국 오픈앱마켓법 (Open App Markets Act)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