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서 매출원가 부풀려 국부유출” 지적
“2020년 4,155억 원 벌어 3,204억 원 본사 송금”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원가를 부풀려 매출 대부분을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5일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 2020년 매출은 4,155억 원으로 이 가운데 77.1%인 3,204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매출액 1,859억 원의 수수료 1,221억 원과 비교하면, 매출액과 수수료는 각각 2.2배, 2.6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국내 법인과 격차가 20%p로 벌어졌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 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넷플릭스가 수익 대부분은 ‘해외 이전’하고, 요금은 ‘일방 인상’, 국내망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다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