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국내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인앱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곧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간사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홍정민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구글이 앱·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30%로 확대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들 법안을 합친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