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방송학회․한국광고학회․한국미디어경영학회․방송통신법포럼․전파통신과법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방송 시장을 보면 좁은 시장에 과도한 경쟁이 방송 품질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스마트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 해외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승수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승수효과란 특정 방송사의 재정투입 증가가 경쟁 상업방송의 투자를 자극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강 교수는 “한미 FTA 체결 상황에서 일반 미디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보조금 등은 용인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송 콘텐츠 육성의 측면에서 특히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채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의 보편적 전파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지출해야 할 사회적 비용(국내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비용)으로 보다 폭넓은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야 말로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시청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강 교수는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가 이뤄지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유료 다채널 서비스 가입률은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현재 저비용 저품질 비즈니스 모델에 지상파 콘텐츠 재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유료 다채널 서비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서비스 실시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과 유료 사적 서비스 방송이 경합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탁재택 KBS 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 역시 강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수록 공영방송은 방송 콘텐츠 품질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디지털 전환 문제를 비롯한 차세대 방송 문제 역시 지상파 방송을 통해 그 혜택이 시청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별도의 기구인 ‘공공방송위원회(가칭)’의 설치가 제안되었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권력자라는 점에서 대통령 휘하의 조직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송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방송과 통신이라는 매체 특성을 무시한 일원적 규제 적용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신 정책은 산업적 특성이 강하므로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이 주요 이슈가 되는 반면 방송 정책은 공익적 특성이 강하므로 시민적 가치의 확대가 중요한데 현재 방송 정책과 규제는 주로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나타났으므로 융합부서는 당연하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그 잘못을 바로잡아 지상파 방송 스펙트럼 활용 정책 및 할당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