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로의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네탓 공방’만 하고있다.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늘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 소유 지분을 규정한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데다 민주통합당이 추가로 몇가지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에만 얽매여 조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미디어렙 소유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10%로 제한하는 조항을 한나라당이 수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여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편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시청률 현실화와 디도스 법 같은 현안 문제가 얽히며 미디어렙 법안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여야는 설 연휴를 지나면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고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로 내려가 표밭갈이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는 동안 지역 및 종교 방송사들은 광고 수익이 급감하는 사태를 온 몸으로 맞아가고 있으며 시민단체간 격론도 거세게 진행되는 등 해당 법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