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케이블SO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위협과 최근 MBCㆍSBS와 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재송신 중단 사태로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크게 이슈화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공청회를 29일 2시에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말부터 운영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하 전담반)’을 통해 의무재송신 확대(MBCㆍSBS 의무재송신채널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내일 공청회가 의무재송신 확대로 가는 명분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SO와의 재송신과 관련해 "케이블SO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대가없이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케이블SO가 지상파 방송사에 합당한 재송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무시한 채, 전담반 활동을 통해 사실상 의무재송신확대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용을 지상파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MBCㆍSBS가 재송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HD재송신 중단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내리자 내일 공청회에서 방통위가 다시 한번 ‘의무재송신확대’의 필요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ㆍ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하며, 김훈순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노기영 한림대 교수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의 의미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ㆍ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ㆍ임상혁 변호사(이상 지상파 방송사 추천 3인)과 이재경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ㆍ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ㆍ장선 변호사(이상 케이블ㆍ위성방송 추천 3인),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ㆍ황승흠 국민대 교수(이상 방송학회 추천),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 정책과장, 이재영 KISDI 방송정책연구그룹장이 패널 토론에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