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내 이용자 1800만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이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1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향후 2년 간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해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제공업체(Contents Provider, 이하 CP) 등이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전송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017년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량,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연간 각각 연간 700억 원, 300억 원, 150억 원을 낸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사용료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17년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세금 문제 △고용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검색 어뷰징 문제 △금전적 영향 및 정치적 압력 문제 등 총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향해 “현재 운영되는 캐시서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존 리 대표는 “알지 못 한다”,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연간 50% 안팎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지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 지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