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방송통신설비 관련 민원 해설
[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이하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편익, 효율적 재난·재해 대응 등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하나의 건축물에 상가, 주거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적용방법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통해 ‘민원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했다.
민원사례집은 통신실 확보 기준, 통신설비 설치 대상 및 통신용 배관 설치 등 민원 빈도가 높은 기술기준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 올바른 적용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건축설계, 방송통신 기술자 및 인허가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