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제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제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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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월 3일 저녁 6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 자리에서 “지난 10년 국민들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며 “정부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방송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초고화질(UHD) 방송과 한류 드라마 등 지상파의 성과를 치하한 뒤 “방송과 통신, 콘텐츠와 플랫폼이 융합하는 무한경쟁시대에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만큼 부족했던 과거를 성찰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방송, 오직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 방송,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좋은 콘텐츠로 국민께 보답하고 제2의 한류를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매체 간 차별규제 대신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기를 지상파 종사자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하연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방송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