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이사의 정당 추천 폐지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문제는 현 방송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다면 관행대로 국회 추천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 7:4, 방문진 여야 6:3 구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240호 노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MBC 노조는 “이대로 방치하면 8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또 다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여야 7:4, 6:3 추천 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출하는 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담합하고 나눠먹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숙의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그 근거로 언론노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들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그동안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추천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30대(85.3%)와 40대(77.9%)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77.5%)와 보수(84.6)에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57.6%)’,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23.5)’, ‘기존 정당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6.6%)’ 등의 이유를 댔다.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44.1%는 ‘국민 추천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32.0%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견은 자영업(42.9%) 계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MBC 노조 관계자는 “독일 ZDF 이사회는 노조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이사로 구성하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이사회는 직원 대표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임명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한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현장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