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요금·서비스 경쟁에 매진해야” ...

이효성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요금·서비스 경쟁에 매진해야”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앞두고 이동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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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9월 6일 이동통신3사의 CEO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 논의와 업계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방통위원장은 9월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예상되는 우려 사항을 언급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과거 아이폰 대란을 언급하며 “상한제 폐지로 그때와 같이 통신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 마케팅과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공시제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시장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