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576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 원이며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 원에 비해 73억 원(3.1%)이 감액됐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 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 원(0.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방통위 예산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 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101억 원,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에 31억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폰 앱 결제 피해 예방, 불법 위치정보 남용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셋째,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억의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 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 원,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에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 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 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 EBS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 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 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하에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하면서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