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중간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당초 미방위 국감은 9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10월 2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원들에게 국감 복귀를 요청하면서 10월 4일부터 정상적인 국감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이어 여야 3당은 야당 주도로 진행된 ‘반쪽짜리’ 국감조차 열리지 못했던 상임위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갔고, 10월 19일까지 국감을 연장키로 했다.
미방위는 무산됐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10월 6일에,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을 10월 7일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이미 야권 공조가 이뤄진 데다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해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역시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치는 이전 어느 국감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감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려면, 최소 1주일 전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물론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이와 관계없이 출석할 수 있다. 앞서 야당은 국감 개시 전부터 KBS 보도 개입 등을 놓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증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증인 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담당자들도 발길이 무거운 상황이다. 이들은 9월 27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국감이 불발돼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에 따른 미래부 책임론, 유료방송 발전 방안, 통합방송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보도 개입과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사드)에 대한 보도 지침 논란 등 공영방송 공정성과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 내년 2월 본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일정 연기와 이전에 판매된 UHD TV에 대한 보상책 등 지상파 UHD 본방송을 둘러싼 이야기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