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 본부장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중간 광고 도입을 촉구한 것을 두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공공성과 공익성 등)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재무적 어려움만 거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상파방송 3사 본부장들은 9월 6일 방통위를 집단 방문해 중간 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지상파방송 3사 고위 간부가 방통위를 동시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상파의 경영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은 “최근 지상파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재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한다”며 “하지만 재원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선 지상파가 법적 책무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보도 개입,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사드)에 대한 보도 지침 등 최근 진행된 언론 통제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KBS는 방송법에 공영방송 재원으로 규정된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 광고 도입에, 심지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은 뒤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 과제 없이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등 재원 확충 문제만 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수신료 정상화 및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논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반대 진영에서는 항상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 규제 완화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 보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강도 높은 경영 자구책 마련, 시청자 복지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방송 산업 환경과 시청자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 융합과 디지털화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해 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더 이상 지상파과 이전과 같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만 중간 광고를 금지한다면 차별적 규제라는 것이다.
또 동덕여대 지식융합연구소 주도로 실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 광고로 인한 추가 재원이 다큐멘터리나 어린이,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질 경우 응답자의 55.1%가 도입을 찬성(반대 15.6%)했고, 한류 활성화 등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45.8%가 도입을 찬성(반대 1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뉴스, 시사보도 등 장르에서의 중간 광고를 제외하는 등 지상파의 품격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면 찬성한다는 답변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광고주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72%가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찬성했으며, 허용의 주된 필요성으로 △방송 광고 효율성 제고 △방송 광고 활성화 △유료 방송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 △프로그램 제작비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의 중간 광고 금지 규제는 신생 매체와의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차별적 규제로 변화된 환경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나날이 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상파가 공공 서비스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오히려 중간 광고 허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와 이에 관한 광고주・이용자 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9월 6일 방통위에 제출하며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중간 광고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