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0대 국회 개원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다.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져 그동안 추진돼왔던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목소리나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이전보다는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당별 미디어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모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 등은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과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됐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어려운 상태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까지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야3당의 공동 공약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20대 국회 회기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이 적극적인 개정안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비롯해 미디어와 관련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소야대 구조인 만큼 야3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더민주와 정의당은 현재 종합편성채널의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동등 규제가 지상파의 규제 완화인지 종편의 규제 강화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녹색당은 인터넷을 포함한 망중립성 강화 방안을 공통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 동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망중립성 문제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방송을 포함하는 콘텐츠 사업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야3당이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무 역시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 분야에서는 정당별 공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는 비정규 인력의 노동권과 최저임금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의당은 문화 산업 전반의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공통 공약이 없어 추진 동력이 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당장 급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안 문제”라며 “노동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안한 공약은 사실상 발의조차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정당별 미디어 공약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료 부서’라고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적은 비인기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 미방위는 19대 국회에서도 정원보다 한참 미달됐었다.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보도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선자 234명 중 미방위를 1지망으로 선정한 당선자는 10명으로, 4명 중 1명이 배정을 희망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현 미방위 소속인 강길부 의원은 미방위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방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터스트리 4.0을 비롯해 5개 사업의 울산 예산을 371억 원 증액해 1,033억 원으로 통과시킨 만큼 미방위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방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 역시 재선에 성공해 20대 국회에서도 미방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미방위 합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 외 과거 미방위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진영 의원과 한선교 의원의 미방위 활동도 전망되고 있다.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에 IT 전문가로 영입된 KT 출신 송희경 당선자가 손꼽히고 있다. ICT 전문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송 의원은 머투 조사에서도 미방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화진흥원장을 지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MBC 출신인 김성수 더민주 의원도 미방위행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