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엔 동의, 각론엔 이견
19일‘수신료 제도의 쟁점과 전망’토론회 열려
현 수신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으나 그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수신료 제도 개선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발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19일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수신료 제도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신태섭 민주언론운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방.통융합이 통신 분야의 대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대자본이 통신 분야에서 봉착한 이윤추구의 한계를 방.통융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극복하려한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방송이 담당해 온 공공서비스 제공기능을 상업적 콘텐츠의 판매기능으로 대체되는데 심히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기존 방송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현재의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중지를 모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 수신료는 KBS의 전유물인가?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위는?)
신 위원장은 “수신료는 KBS의 의결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적인 공적 기구의 중재하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KBS의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의 수신료 관리를 위해선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승희 KBS 재원관리팀 차장은 “(공영방송의 개념 정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방송법 제2조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언론학자 또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나 요소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소유구조만을 기준으로 KBS와 MBC, EBS, 아리랑 TV, KTV를 동일한 공영방송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KBS를 제외한 공영방송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는 “KBS는 아직도 KBS만이 공영방송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공영방송의 개념을 KBS 내부로 가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MBC, EBS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욱 교수도 “공영방송이 원칙을 제대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수신료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된다”고 덧붙였다.
▽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3의 기구설치안
먼저 신 교수는 KBS의 현재를 “(경영위기, 재정위기가 아니라) 공영성 위기, 개혁 실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자”며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차장은 “별도의 공영방송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방송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중복규제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노 차장은 현행 수신료 결정 방법에 관해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인용하며 “방송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에 1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체제의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방송위원회를 통한 ‘재정수요조사위원회’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면 수신료 정책은 문제해결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동섭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위는 규제기구인데 집행기구의 지위를 같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산하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박종원 KBS방송기술인협회장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인사들이 KBS내부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강 KBS기자협회장은 “수신료에 대해선 KBS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히 한 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며 현재 수신료 제도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