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2015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원 산정 ...

미래부, 2014·2015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원 산정
KT, SKT, LGU+ 등 20개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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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은 2014년도(20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 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 전화·공중 전화·도서 통신·선박 무선 등과 같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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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 전화 165억 원, 공중 전화 133억 원, 도서 통신 111억 원, 선박 무선 89억 원 등 총 498억 원으로 전년도 485억 원에 비해 13억 원 증가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4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6개 기간통신, 4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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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5년도 예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