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야만의 시대, 야합의 세월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던 군사독재 정권의 망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활개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민간부채 급증 등으로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자신들만의‘국가개조’를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신공안정국 조성과정은 국민주권을 외면한 민간독재와 공포정치의 부활, 바로 그것이다. 소수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언론권력은 시민들을 자유와 자존의 광장에서 몰아내고 ‘그들만의 리그’로 한국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현 정권이 내세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본질은 재벌 프렌들리, 수구 보수언론 프렌들리의‘패거리 한통속’에 불과하다.
보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언론 현실을. 관제사장 임명에 이어 비판적 기자와 PD, 기술인 등을 일선 제작현장에서 내쫓는‘보복성 대학살 인사’가 벌어진 KBS 사태, 환경감시기능에 충실했을 뿐인‘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문제삼은 권력의 막가파식 협박에 경영진이 굴복한 MBC 사태는 방송독립과 공영방송의 당위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음을 일깨워준 바 있다. 또 권력 실세들의 민영화 압박 등 지원사격 속에 자행되고 있는‘낙하산 사장 구본홍’의 YTN 장악에 맞서고 있는 YTN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야수성과 파렴치함을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와 문화부, 한나라당,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론화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업허용을 비롯한 신문법 개정과 MBC·KBS2의 민영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종합편성·뉴스전문채널 허용 확대추진 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현 정권의 장기집권 가도를 열어줄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 만들기를 위한 미디어지형의 전면재편 시나리오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아울러 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역시 종교방송과 지역 민방은 물론 지역신문과 독립언론들을 고사시키고 대자본 중심의 광고시장 재편으로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주권행위인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폭력적 대응,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등의‘인터넷 재갈물리기’는 역으로 이들‘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햇볕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로 광복 63년, 정부수립 60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인가.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을 협박하고 분열시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언론현업에 몸담고 있거나 전직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우리는 오늘 거짓이 진실을 내몰고,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정치권력의 폭압적 행태로 위기에 처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 일어섰다.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권력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론자유 수호의 책무는 바로 언론인 스스로에게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언론인들의 존재이유이며 숙명이다. 언론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30여년전 유신 독재정권의 야만적 언론탄압에 맞서 궐기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자유언론실천선언’정신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이명박 정권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신공안정국 조성과 언론자유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신문방송 겸업 허용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넘기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3.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청와대 대변인 이동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신재민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4.이병순 KBS 사장, 구본홍 YTN 사장 등 ‘이명박표 낙하산’은 즉각 언론계를 떠나라.
5.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유린에 부역하고 있는 언론계 인사와 집단들의 참회와 각성을 촉구한다.
6.우리는 오늘부터 직종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모든 언론인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9월 22일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