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월 17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기점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3기 방심위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함귀용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교수, 김성묵 전 KBS 부사장,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 고대석 전 대전MBC 사장, 장낙인 전북대 초빙교수,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전 청와대 비서관 등 9명을 위촉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방심위원장에 위촉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교수는 5.15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이자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친일 논란을 일으킨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필자로 참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극우적 성향이 분명한 박 교수가 방심위원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박 교수의 위원장 위촉을 강행했다.
함귀용 변호사도 논란의 중심이다.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2기 방심위의 박만 위원장과 최찬묵 위원에 이어 3기 방심위 ‘공안통 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도 종합편성채널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던 미디어법 지지자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극우 성향이 문제가 되어 일부에서는 박효종 교수, 함귀용 변호사의 방심위원 선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예상을 뒤엎고 방심위원 위촉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