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문턱 못 넘어

허욱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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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7일 허 전 대표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전 대표에 대한 방통위원 추천안을 공식 의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6월 중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방통위원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당이 본회의 상정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역시 야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1명 더 달라고 요구해 표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가 서로 존중해 각 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비협조적인 부분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3명)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