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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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 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과점화로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 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