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7일 카카오, 네이버,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