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리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종텔레콤은 1일차에 경매 포기를 했고, 이후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개 사업자가 입찰을 지속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50라운드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라운드마다 과기정통부는 직전 라운드 최고가에서 최대 3％ 이내의 금액을 추가해 다음 라운드 최소 입찰 가격을 정했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복수의 후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밀봉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 라운드 오름 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오후 7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301억 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 2.06배 많은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 할당 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할당 대상 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준비해 주파수 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천 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일각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규 이통사 선정은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진입 문턱이 확 낮아졌기 때문이다. 허가제에서는 재무 건전성 심사가 있었으나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16일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 투입이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 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28GHz 대역은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높은 주파수 할당 대가와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스테이지엑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