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과방위 피고발인”
국민의힘 “배정까지 관여하나? 민주당도 고발당한 사람 많아”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보임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관련 피고발인이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와 관련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라며 “방통위에서 재직하며 한 활동은 10월에 예정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자문위원회의 차원에서 이 의원의 과방위 보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임 해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이 대전MBC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때문에 배임 혐의로 과방위원 전원(명의)으로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가 고발한 당사자를 정면으로 보고 같이 상임위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전날 자신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고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고성 섞인 공방이 계속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한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의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최소 수십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