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미래부의 꼼수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
방송업계의 미래를 위해 700MHz의 활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송현업인들의 염원을 허울뿐인 700MHz연구반 구성으로 찬물을 끼얹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9월 30일「700㎒대역 공동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금)에 Kick-of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반은 외부전문가 11명, 주관연구기관 5명, 정부 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우리 방송인들은 700㎒대역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 학계는 물론이고 방송 및 통신과 공공분야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공동연구반 구성은 기대 이하를 넘어서 700㎒를 통신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편향돼 있다.
구성된 외부전문가를 보면 경제와 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포함되었으나 700㎒의 공익적 가치를 따지고 공공의 이익을 고민할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의 용도 결정에 공공성·공익성 측면을 검토할 전문가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한심한 것은 주관연구기관을 미래부의 국책 연구 수행을 주된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인 KISDI와 ETRI 위원들로 채운 것이다. 이들이 과연 정부의 입장에 맞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작부터 이미 결론이 난 연구반을 구성하는 쇼를 당장 멈춰라.
미래부가 편향된 친 통신 위주의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고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 확대의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풀고 싶다면 700MHz 연구반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이제까지 700MHz 주파수 할당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방송과 통신의 대립’이 아닌 ‘방송과 미래부’의 대립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공동연구반”의 구성을 보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주파수의 합리적 사용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은 “공동연구반” 위원 구성의 합리성을 담보할 때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2013년 10월 2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