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이 총 2,472억 원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된 규모다.
이는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에 비해 약 127억 원 감액된 것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된 사업비 및 인건비 197억 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 원(3.2%)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면 방송사·관계 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 원 추가 확보해 총 27.4억 원을 마련했다.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2021년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는 데 13.6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 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원), 그리고 KBS 대외방송(78.4억 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감액됐다.
또한,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성범죄물 DB 공조 시스템을 구축에 총 12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 15억 원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 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전 국민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19 후속 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사업에 총 41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 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 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번 20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