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한 TV조선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3사의 재허가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승인 유효 기간은 TV조선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채널A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JTBC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다만 TV조선의 경우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업무 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1,000점 만점 중 731.39점과 661.9점을 획득한 반면 TV조선은 625.1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원칙대로 TV조선 재승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 단체 등이 모인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가 TV조선 단독으로 청문을 실시해 구색을 맞춘 뒤 재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방통위는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의 예상대로 3월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이 청문회에서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합리적 광고 시장 전망 및 적극적 판매 전략에 기반한 광고 판매 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 제도 개선, 업무 지침 및 윤리 강령 교육 강화 등 방송 광고 판매의 공정성 확보 개선 계획을 마련해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가 종편 3사의 재허가를 승인하자 바로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TV조선에게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인가하는 등 기회를 줬지만 TV조선은 방통위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지난 3년 동안 오보·막말·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콘텐츠 투자 약속도 두 번이나 어겨 과징금을 맞았다. 또 과징금을 맞고도 행정소송으로 꼼수를 부리다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철퇴를 맞기도 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남발한 종편 특혜도 더 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TV조선 뿐 아니라 TV조선과 한통속이 된 방통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TV조선 퇴출은 물론, 방통위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이번 TV조선 재승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방통위 해체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