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 원·애플 208억 원 등 제재 마무리 수순
2023년 제재 방침 발표 후 위원회 파행으로 3년간 지연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따른 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제재 방침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10월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원 규모다. 다만 외부 결제 안내 허용 등 구체적인 시정명령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 최종 확정 과정에서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이 법 허점을 악용하며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자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방통위 파행과 상임위원 부재 등으로 제재가 미뤄졌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과징금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징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미통위 내부에선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정명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 여부다.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나 개발자가 소비자를 더 저렴하거나 외부의 다른 결제·구매 방식으로 유도(Steering)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나 정책을 의미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안건을 보고받고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