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는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박근혜-문재인’ 두 거인의 진검승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양 후보의 격돌에 정치 공학적 접근을 배제하고 순수한 미디어 분야로 그 논의의 정의를 한정하면 어떨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의 미디어 분야 공약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일정정도 확인 가능하다. 당시 문재인 캠프를 대신해 토론회에 참석한 담쟁이 포럼 소속 고삼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양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큰 줄기에 동의를 하며 동시에 “확장된 시민 미디어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겠다”는 틀에서 미디어 정책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에 당시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를 대표했던 윤천원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과 뜻을 함께했다.
이에 고 교수는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및 리터러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더욱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고 교수는 지금까지의 미디어 산업이 지나치게 사업자와 정책 당국의 입장만 지나치게 반영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플랫폼 운용 계획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상파의 직접수신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유료 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부분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론 문 후보는 시민 미디어 확대를 주장하는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국, 즉 플랫폼적인 현안에 대해 최대한의 시청권 보장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지상파 플랫폼과 유료 방송 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내걸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문 후보에게 방송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범위한 시청권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플랫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형식으로 플랫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간단한 생각’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의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클리어쾀 TV 업계 자율화 승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플랫폼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디지털 전환 정국의 무리한 가상종료 및 자막고지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정부 예산의 축소, 아날로그 순차종료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문 후보는 단순히 ‘시청권 보장’만 앞세워 무료 보편의 미디어 서비스를 플랫폼적 속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후보는 ICT 대연합과 정보통신 공약 협약식을 체결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ICT 발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ICT 대연합이라는 존재의 불분명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공약을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의 미디어 공약은 아직 불문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정수장학회 및 MBC 파업 등에 있어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공약도 아직 미흡한 상태다. 그런 이유로 미디어 공약은 물론, 미디어 플랫폼 공약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느나 박 후보 역시 ICT 대연합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ICT 부흥’의 기조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박 후보도 문 후보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보편적 미디어 시청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으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책 공약도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의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