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방송진출 재검토 요구

대기업 방송진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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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방송진출 재검토 요구
31일, 방송협회 결의문 발표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7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한국방송협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준 조항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며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PP 또는 보도전문PP를 허용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신문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의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 1600여만 가입가구를 확보한 케이블방송 등 유료매체에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종합편성PP가 탄생할 경우 온갖 규제의 틀 밖에서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상업주의가 확대될 것”이며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지역 방송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종합 편성 PP의 소유 진입 제한 완화를 재검토할 것 ▲ 종합 편성 PP의 허가제로 변경할 것 ▲ 매체간 공정 경쟁 및 보편적 공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역차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 ▲‘디지털 전환’등 지상파 방송이 당면한 시대적 국책과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