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 ‘직접수신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둘러싼 이 지긋지긋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다채널 서비스와 직접수신 확대 병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그 자체로 분리해서 바라보기 보다는 열악한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봐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발제에 앞서 낮은 직접수신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수신율이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다. 좋은 다채널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직접수신 환경에서는 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소장은 바로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자체가 공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채널 서비스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계층의 견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파수의 위탁사용을 허용 받은 지상파 방송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인규 KBS 사장은 “영국의 경우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인 프리뷰가 도입되면서 직접수신율이 크게 올랐다”면서 “KBS는 기상청과 함께 기상채널 등 재난방송을 다채널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범 EBS 뉴미디어기획부 부장은 이에 덧붙여 직접수신율이 낮다는 이유로 다채널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현재 DTV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상파에서 여러 채널을 제공한다면 유료방송을 보지 않고 직접수신 하겠다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BS의 예를 들며 다채널 서비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부장은 “EBS의 경우 국가위탁을 받아 ‘수능 채널’ 등을 방송하는데 국가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광고를 붙일 수 없다. (광고를 붙일 수 없어) 돈 벌이가 안 되니깐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신규 채널이 생기면 케이블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채널부터 내보낸다”며 “꼭 필요하지만 돈 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하루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채널 서비스, 종편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
이날 사회를 맡은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지적하며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시에 동의했다. 양 상임위원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1만 원도 큰 돈”이라면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의 잣대는 국민이 돼야 하는데 산업이나 기업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현재 다채널 서비스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은 종편의 문제라는 것이다, 양 상임위원은 “현재 방통위가 왜 막고 있는가.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종편의 시청률이 (다채널 서비스 실시로 인해) 반토막 날까봐 우려하는 일부 형님들 때문”이라며 다채널 서비스와 종편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