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3월 7일 서울 강남구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이다. 지난해에는 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2분과(공정성장 제도), 3분과(사회가치 창출), 4분과(건강한 이용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최근 초거대AI 활용,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 등 플랫폼을 둘러싼 기술 변화와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플랫폼 경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플랫폼 이슈 및 정책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플랫폼 업계 및 이해관계자(소비자·입주업체 등) 관련 협·단체 등으로 구성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은 핵심 의제 연구 등에 있어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포럼의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 근거, △독려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자율규제 참여 유인,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연구·분석을 위한 플랫폼 핵심의제 선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핵심의제를 선정한 이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올해 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는 데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정책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과기정통부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인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