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중 미래부 산하 임직원 골프 회동 논란

남북 대치 중 미래부 산하 임직원 골프 회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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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북한의 포격 도발 후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8월 24일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현직 회장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 전‧현직 이사장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 전‧현직 회장 및 두 기관 직원 등 16명은 8월 2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에서 간담회를 겸한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조합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라운딩 이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들의 골프 라운딩 소식이 조합원들과 협회원들에게 알려지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 경영진을 상대로 이날 골프 모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업계 신문인 <정보통신신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휴전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정보통신 업체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 관계자들이 골프를 쳤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합과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와 제45조에 따라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돼 감독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격이 짙어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한편 미래부 산하 사단법인의 골프 회동이 알려지자 미래부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산하기관 직원이 정부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관리 및 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은 바 있다. NIA 연구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NIA가 발주한 과제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돕고 18개사로부터 2억7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NIPA 연구원들 역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IPA가 발주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15억4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IA와 NIPA에서 발생한 이 같은 비리는 산하기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부의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부재로 발생한 전형적인 공공사업형 비리로 당시 미래부는 산하기관들의 비리를 다잡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반부패‧청념 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나름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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