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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청구 또다시 기각 ...

강민정 -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6월 15일 최용익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공동대표 등 6명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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