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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 무단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 판결

백선하 -
부산고법 “JCN울산중앙방송 지상파에 12억6천 지급하라” 법원이 SBS와 울산방송이 케이블 업체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8월 16일 “피고가 원고들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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