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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민 경한(변호사, 전 민변 사법위원장)
최근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에 촛불집회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재판 개입 문제로 사법부 독립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조준상 칼럼] 사후규제 = 내용검열 = 언론자유 침해
'사후규제'='내용검열'=언론자유 침해
민주주의가 거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 상징하는 이른바 '금권'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가 찾아낸 해법은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것이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지난 2004년 4․13 총선 이전에 통합선거법이 마련돼 시행됐다. 이...
[기술인이 사는 법] 야구는 OO다
야구는 ( )다.
MBC 기술연구부 김 성 우
1. 야구는 절친한 친구다
나는 야구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 운수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수출용 야구 글러브를 얻어 주셨는데 이때부터 야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는 바이올린 소리이고, 디지털은 피아노 소리라고 푼다
아날로그는 바이올린 소리이고, 디지털은 피아노 소리라고 푼다
편집위원/SBS기술팀 부장 박성규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진공관 한 쌍이 있었다. 무척 크고 멋진 진공관이었기에 그저 상상만으로 소리를 느끼면서 소중히 간직한지 20년이 넘은 것 같다. 한 때 자주 드나들던...
[이종화칼럼] 마차보고 말을 끌고 가란다
<이종화 컬럼>
마차보고 말을 끌고 가란다
- 급하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꿴 IPTV -
지난 2월 하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주최한 'IPTV산업진흥'세미나에서 IPTV 업계전문가들의 뒷북치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고 한다. 이른바 IPTV 활성화를 위해 '개방성'과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전환특별법, 전병헌의원의 일부개정발의 예정안에 대한 유감
디지털전환특별법, 전병헌의원의 일부개정발의 예정안에 대한 유감(遺憾)
DTV Korea 최선욱 기획실장
최근 민주당 전병헌의원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으로 한정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시청자의 디지털방송에 대한 접근권과 방송매체의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디지털방송 취약계층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원하게...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지금도 오남용 많은 감청, 통제장치 없이 확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당신의 휴대폰을 누가 엿듣는가? 이메일을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정보사회에서 통신매체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었다....
[사설] 지상파, 미래방송 서비스전략 마련 서둘러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송환경과 시장구조가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 되었지만 콘텐츠는 대부분 지상파방송사가 생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화된 정송채널이...
[조준상 칼럼] 입증 안 되면 언론관계법 개정 그만둬야 한다
입증 안 되면 언론관련법 개정 그만둬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3월27일 본격적인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일정과 의제, 그리고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을 겪다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철학’이란 주제로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
[포토에세이]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제목 :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작고한 백남준 선생은 <달은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이다. 1965-67> 작품을 1996년도에 발표하였다. 나는 이 작품을 KBS특별전 ‘백남준 비디오 광시곡’ 전시회에서 만나게 되었다.
LCD 패널 픽셀이나 브라운관 주사선은 빛의 속도로 반짝이며 우리들에게...
WBC 야구중계 뒤에 숨은 기술경쟁 이야기
WBC 야구중계 뒤에 숨은 기술경쟁 이야기
( HD Delay를 줄여라! )
지난 3월 중순 WBC(World Baseball Classic)야구 중계를 보면서 온 국민이 열광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보았고 감동을 맛보았다. KBS, MBC, SBS 지상파방송들이 앞 다투어 위성중계에 혼신의...
[사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전파진흥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전파진흥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향후 5년간 주요 전파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파 이용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전파법 제8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