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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개점휴업’,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하여 소관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의안을 제출하고 청원 등을 접수하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하는...
[사설] 다양성,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
장난감 제조업체인 미국의 마텔사가 포용성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청기를 착용한 바비, 의족을 착용한 바비, 휠체어를 타는 바비 인형 등을 올해 6월 출시한다고 한다. 1959년 처음 출시된 바비 인형은 비현실적인 신체...
[사설] 방송을 바라보는 정치권 vs. 정치권에 기대하는 방송 정책
언론은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사안이라도 언론이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아닌 사항도 언론에서 다루는 방식에 따라 주요 관심사로 바뀌면서...
[사설] 통합과 협치는 미디어 정책부터
차기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녀갈등의 중심에 선 여성가족부 해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논쟁 등 현 정부와의 기 싸움만 무성하고 시급한 국정과제 논의는 뒷전인듯하다. 인수위가 가장...
[사설] 변화한 미디어 방송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더욱 가속한 방송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디어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 속에서,...
[사설] 2022년을 ATSC 3.0 부가서비스 활성화 원년의 해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①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②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③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규제 체계...
[사설] 메타버스 시대, 방송현업인 재교육이 시급하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 10위 기업을 휩쓸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디지털 세계는 이미 세계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사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당장 멈춰라
8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은 야당의 반대와 불리해진 여론에 밀려, 여야 합의로 8인 체제를 구성해 논의하고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효적 피해 구제와 언론·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언론과 정치권에 많은...
[사설] 재난방송 개선, 재난경보 기술 정책 없이 표류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송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종종 도마 위에 오른다. 늦장 재난방송이 지적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경보 자막 송출 시스템은 지진 발생 뒤 약 18분이나 늦게 자막을...
[사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자본가들이 토지와 석유로 부를 축적했다면 21세기에는 데이터가 최고의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무료 서비스나 게임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군부 세력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에 패배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아웅...
[사설]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지상파방송의 재도약이 시작되길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재정립 △편성규제 개선 △광고판매 재검토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협찬제도 개선 △소외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