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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위는 주파수 효율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화려한 부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기존의 와이브로 주파수 30MHz폭, 27MHz폭을 각각 7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와이브로는 2006년 세계최초로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사설]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방송사 파업의 의미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방송사 노조의 기세가 상당하다. 이제 이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싸움으로 확전되었으며 더 나아가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중요한 분수령으로...
[사설]이계철 내정자에게 바란다
갑작스런 청와대의 방통위원장 내정
2월 14일,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후임 위원장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던 바로 그 때 모두의 예상을 깨는 뉴스속보가 보도됐다.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
당시는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한창...
[사설]방통위, ‘지금’이 중요하다
기회를 놓칠 것인가
16세기 유럽에서 절대주의가 확립된 이래 프랑스는 숙적인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미국이 독립하면 영국이 큰 타격을 입을것이고,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라이벌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중단, 오만의 산물이다.
SO는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몇몇 다단계 업자들이나 주가조작범 등 다양한 인물이 있겠지만 단군 이래 가장 ‘기발한 사기꾼’으로 꼽히는 인물로는 아마 대동강 물을 팔아 잇속을 챙긴...
[사설]여론전의 희생물이 된 700MHz 주파수
2012년 새해를 맞이해 교수들이 꼽은 희망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불가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격언이다. 그런데 최소한 700MHz 대역 주파수 현안에 대해서는 파사현정이 전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사설]700MHz 주파수는 국민의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사람’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국 초나라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속에 빠트렸는데, 그는 칼을 찾으려고 물에 뛰어들기 보다는 칼을 빠트린 뱃전에 표시를 해두곤 배가 언덕에 닿아서야 표시해둔 뱃전 밑으로...
[사설]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유보’해야
주파수 할당, 자욱한 안개에 묻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되던 22일. 본회의장을 자욱하게 채운 최루탄 연기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계(視界)는 그 시각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방송사업 진흥구간’을...
[사설] 방송계를 휩쓴 검은 ‘부당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
류승완 감독의 2010년 영화 ‘부당거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기득권의 횡포와 그에 따른 음모, 그리고 폐단을 다소 과장되지만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그리고 류승완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소위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설]700MHz 주파수, 그리고 통신사의 이중성
700MHz 주파수, 그리고 통신사의 이중성
행정안전부의 700MHz 찌르기
이번 달 2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재난안전통신망기술검증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될 통신기술로 "기술검증과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와이브로(Wibro)와 테트라(Tetra)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문구가...
[사설] 종편, 괴물이 되려고 하는가
무서운 포식자, 황소개구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린 시절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이르자 학교는 물론 지자체, 정부까지 나서 포획을 독려하고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안감힘을 썼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사설]방통위 국감, 시간만 길다고 능사가 아니다
국감은 ‘위대한 <국감스타> 탄생’ 오디션이 아니다
2011 방통위 국감이 일단락되었다. 아마 다른 국감에 비해 시간으로 보면 제일 길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정을 넘겨 끝난 국감장에서 취재수첩을 덮고 밖으로 나오는 기자의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아마 피감기관의 수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