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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노동정세의 뇌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쟁점
민주노총 공공노조 정책실장 박준형
10월12일, 최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여러 쟁점 중에서도 특히 현행법대로라면 2010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두드러졌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은 "전임자...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찾고 싶은 의미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했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론은 ‘야간의 모든 시간,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적절한 한도를 넘어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가을~ 감성돔 낚시의 계절
SBS 기술팀 최도인
10월 중순, 가을의 정중앙… 이맘때면 꾼들의 손이 근질근질해 집니다. 1년 4계절을 통틀어 가장 입질이 왕성한 때가 바로 이맘때 입니다. 잡기 힘든 고급어종인 돔 종류의 물고기를 여성 및 초보자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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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다. 미디어법, 미디어렙, 공영방송법, 수신료인상,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방송IT의 진보를 위한 엔지니어의 과제
입사이후 라디오의 Tapeless 제작/송출시스템의 구축을 지켜보며 방송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IT시스템을 지켜볼 수 있었다. 또한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IT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그만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아날로그 방송장비들의 역할을 대체해나가는 IT 장비들을 보면서 과연 사고 없이...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입사 2년차 언지니어의 생각의 편린
SBS 라디오 기술팀 김부성
최근 들어, 혼자 흥얼거리며MP3음악을 듣던 일반인중에서 가벼운 이어폰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가며 직접 라이브공연장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더욱이, 직장인 중에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2PM 박재범 사태, ‘오역된 것에 불과 합니다’의 문화정치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2PM 짐승간지의 상징, 박재범. ‘Korea is gay … I hate koreans.’ 이 표현에 한국사회가 동요했다. 연예인이라는 공인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가.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연습생 어린 시절에 그 정도를 가지고...
MB식 4대강사업, 수질개선과 지방경제활성화에 독
홍 헌 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분석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다. 정부가 A안을 택하면 1% 성장이 가능하고, B안을 택하면 4% 성장이 가능한 경우, A안을 택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이다. 또한 B안을 도외시하고 A안을 택하면서 1% 성장도 좋은...
필름에 대한 변명
춘천 BBS 기술팀 권영걸
“취미가 있으세요?”
“네, 사진 찍는게 제 취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지는 5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한 2년 전 부터는 사진이 취미라는 말에 슬슬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내 경우에 사진을 취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달프다. 원인은...
새로운 환경 구축이 새로운 장비를 창조한다
방송장비 국산화 계획, 새로운 환경구축이 우선
편집주간/SBS기술팀 부장 박성규
“방송장비 국산화계획”, “방송장비 고도화계획” 등 최근 거창한 방송관련 국가 정책과 계획들이 속속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계획”이나 “대운하 추진계획” 등과 같이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IBC 참관기 – IBC 2009를 다녀와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에서 유럽 최대의 방송 장비 전시회인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가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열렸으며, 컨퍼런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렸다. 올해 IBC 2009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허가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김 해 성)
Ⅳ. 고용허가제 시행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년의 시행착오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장 이탈이나 임금체불, 인권침해, 열악한 근로조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1. 노동허가제적인 요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