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의 기술 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5일 CJ헬로비전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12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에서 올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비롯해 장비 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채널 증가 및 초고화질(UHD)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해 전송기술의 효율화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양방향 방송 서비스 확산, 스마트 미디어 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등 융합 기술 서비스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미국 케이블 업계는 All-IP(유무선 통신망을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망으로 통합)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방식(방송망과 인터넷망 간 융합 전송) 전송 기술을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도 스마트 미디어 중심으로 방송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의 방송 품질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 규제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적극적 투자‧개발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특정 기술 방식을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우리나라 기술 규제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써, 디지털 유료방송 시대의 다양한 장비‧전송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기술 규제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미디어 기술 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산업을 기점으로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반기에 유료방송 기술 규제 완화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