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콘텐츠 분쟁 조정 세미나’가 11월 2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해 당사자 간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행정형 ADR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 주제다. 학계 및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행정형 조정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현행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먼저 ‘우리나라 행정형 ADR 기구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수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우리나라 행정형 ADR 기구의 의의와 특징, 각 종 현황 및 이용실태, 관련 외국의 유사 제도 현황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 조정비밀유지, 조정기관의 재정자립과 조정인의 자질향상, 시효중단 효력과 유사 조정위원회 간 기능적 통합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콘텐츠 분쟁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행사 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펼쳐진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서울예술대학교 배한성 초빙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해남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김경배 본부장, 법무법인 문무 김숙희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사이트(www.kocca.kr)에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백윤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쌓은 분쟁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분쟁조정제도 분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세밀한 분쟁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출범했으며, 지난 10월 29일 법무법인 한얼 백윤재 대표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