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700MHz 대역 활용 방안 연구반(이하 700MHz 연구반)’이 시작부터 지상파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0월 14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00MHz 연구반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열린 15차 회의에서는 ‘연구반에서는 기존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신용으로 기 배정된 40MHz 폭을 제외한 총 68MHz 폭에 대한 수요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오고 갔다”며 이는 곧 지상파 UHD 방송에 필요한 대역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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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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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연구반의 이 같은 회의 내용은 결국 구 방통위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명시된 (통신에 할당한) 728~748MHz 대역과 783~803MHz 대역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68MHz에 대한 활용 방안만 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68MHz 중 20MHz 폭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는 정상적인 지상파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채널 총 54MHz 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15차 회의에서 700MHz 연구반과의 면담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직후 ‘통신으로 기 배정된 40MHz 폭은 제외하고 논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700MHz 연구반이 이미 자신들의 결론을 정해 놓고 예정된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방통위 쪽에서는 ‘미래부가 기존 통신용 40MHz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라며 “두 부처가 동등하게 구성한 700MHz 연구반에서도 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미래부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관리를 방통위에 하도록 한 것은 방통위가 미래부의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의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국감 자리에서 “(700MHz 주파수 배정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미래부 주도로 추진 중인 700MHz 주파수 정책에 변화가 가능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