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출범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써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자격논란을 이유로 야당에서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가 끝내 이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같은 야당 출신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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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4월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진행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장 목록에 고삼석 내정자의 이름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당장 여아 3:2 구도가 3:0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 ‘식물 방통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통위에서는 고삼석 내정자의 상임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국회에 상임위원 재추천을 의뢰한 상태다. 반면 야당에서는 고 내정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임명 동의를 얻은 만큼 재추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고 내정자의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 버렸다.
당장 3기 방통위가 직면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난제도 미궁속에 빠지는 분위기다. 여야 3:0 구도의 방통위가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가지고 현안을 풀어갈 확률은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 내정자의 임명 지연은 법의 허용범위를 차치한다고 해도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고삼석 내정자의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고 내정자의 선임 지연에 따라)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3기 방통위는 (위원장 제외) 여야 상임위원 비율 3대 0의 파행적 구조가 됐다”며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색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