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용 기간이 끝나는 700MHz 무선 마이크 및 900MHz 무선 전화기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기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11월 17일 “일부 국민이 900MHz 대역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와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하에 단속을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는 지난달 말로 사용이 중지되었고 900MHz 대역을 활용하는 무선 전화기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용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러한 ‘수습’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종의 헤프닝이 아닌, 미래부의 총체적 주파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의 경우 가까이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멀리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관련이 많은 만큼 미래부의 무리한 주파수 수급정책이 불러온 일종의 ‘인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900MHz 대역 무선 전화기 논란의 경우 2011년 KT의 주파수 정책 실패 및 LTE 서비스와 관련된 혼선, 여기에 무리한 주파수 클리어링 문제까지 겹쳐 상황은 심각하게 꼬이는 중이다. 정부의 무리한 주파수 정책 수급이 불러온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