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주재자, 항소심 고려 12월 22월로 통지
주재자 교체·청문 무효화 놓고 위원 간 이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청문 주재자에게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11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 처리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10월 30일 방미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했고, 법원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경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문은 예정대로 11월 3일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는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12월 22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구두로 통지했다”며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청문 주재자의 통지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빗발치자 청문 주재자들의 속개 일정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이어졌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과 △주재자 교체,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주재자 교체 등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는 안건 상정 방식도 쟁점이 됐다. 최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회 후 간담회를 거쳐 의결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이후 윤 위원은 신속한 청문 진행을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고 부위원장이 제시한 1안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청문 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지체 없는 청문 조서 제출을 요구하고, 유진이엔티의 청문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청문 주재자와 유진이엔티 양측에 재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논의 끝에 윤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윤성옥·이상근·류신환 위원 등 3명이 신속한 청문 진행을 요청하는 1안 수정안에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1안 수정안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