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9월 8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제안설명에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치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다. ‘스컹크와 누가 더 냄새나는지 싸우지 마라’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보다 자극적 주당을 던지고 사회적 합의를 흔들어 갈등을 만들고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 분노를 다시 정치적 연료로 삼는 정치가 있다”며 “지금 이 의원이 보여주는 헌법파괴 역사부정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자들의 박수는 잠시지만 (5‧18) 유가족이 흘린 눈물은 평생 마르지 않는다”면서 “그 눈물보다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따져 물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 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충분히 설명됐다”며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사 상황에 물타기를 위해 정상적 과방위 운영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면 유감스럽고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