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8월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이 의원을 뽑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는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라며 “토론회는 개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며 “한쪽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고, 반성해야 할 이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 높여 이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으로 실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선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실제 제명 처분이 이뤄진다.
